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의 마음' 발언을 비판하며 "외교를 인격화해서 퉁치려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해석을 내면화한 것 같다"고 비판하며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일본 정부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촌스러운 지적 선민주의"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논쟁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안 보인다"며 "법률안 없이 정치적 레토릭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전남 영광, 곡성, 부산 금정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며 "경쟁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정치 혁신이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4월,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는 관훈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확언했지만, 일주일 만에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하며 벳쇼 대사는 ‘고개 숙인 남자’ 신세가 됐다. 아베 총리의 망언으로 벳쇼 대사는 외교부로 초치되는 굴욕을 겪었고, ‘식물 외교관’이 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벳쇼 대사는 아베 총리의 진심을 알면서도, 무라야마 담화를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허용하며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하며 사실상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한 것으로, '한일 우익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근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사적 사실을 담담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전시 시설보다 사도 광산 전시가 낫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선인도 대만인도 모두 행복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사도 광산 전시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시자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문제를 계기로 역사 인식을 개선하고 '무라야마 담화'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구상을 이끌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차기 주일대사에 내정됐다. 박 원장은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대일 외교정책을 다듬었고, 인수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준비 작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밀착에 맞선 한미일 공조 강화,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