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러시아 통일관을 폐지하면서 '통일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통일관 폐지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 협조에 중요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통일관 폐지가 대러 외교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통일'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통일관 폐지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 2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 '반역사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통일기금 기탁식에서 '통일은 자연이자 천륜'이라며 통일 의지를 강조하고 '통일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체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핵개발과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남북 두 국가'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는 치어리더'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주장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는 반인륜적이고, 통일은 자연이고 천륜'이라고 강조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통일생각'은 이날 모금액 9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기부하며 민간 차원의 통일 재원 마련에 힘을 실었다.

MB의 '통일항아리'는 55조 원 목표였지만 9억 원 모금에 그쳤고, 홍보비가 더 많이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은 최순실의 작품으로 밝혀졌고, 윤석열의 '8.15 독트린'은 야당 억압과 국제사회 협력을 위한 '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의 통일 정책들은 실질적인 성과보다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됐던 '통일항아리' 기금이 9억원 규모로 남북협력기금에 통합된다. 통일항아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서며 시작된 통일 비용 마련 프로젝트로, 당시 55조원 규모의 통일 초기 비용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모금 동력이 약해지면서 기금 규모는 9억원에 머물렀다. 최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민간 기부금 장기 적립이 가능해지면서 통일항아리 기금이 남북협력기금에 통합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하여 자유민주통일 국가를 목표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차원의 통일 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항아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기부금을 통해 통일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과거 진보 정부의 평화통일 기조와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북한 정권과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을 천명했습니다.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이번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50회, '통일'을 36회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북한에 대한 대화협의체를 공식 제안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