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첫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당초 25일 예정되었던 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되었는데요,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 국민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한 대표의 입장이 번복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됐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라는 조항을 두면서,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20년 3월 법사위에서 '딥페이크가 유명인에 대한 합성이라면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일반인 피해는 가볍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이 컴퓨터에서 유명인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과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제안이 거부당하자 정치권은 '의료 대란'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확진 후 병상에서 의료 대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퇴원하며 이 문제를 정부 공격의 핵심 카드로 삼을 태세다. 국민의힘은 응급실 상황 해결을 우선시하며 한동훈 장관의 제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는 추석 전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및 민주당 선거 자금 반납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이탈표는 '표시 오기 및 실수'라고 해명하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탄핵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입법 횡포',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한 후보의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당 대표 되겠다는 분이 하실 말이 맞나'라며 공격했고, 권성동 의원은 '내부 투쟁의 도구로 쓰면 안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하며 한 후보의 '말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동지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한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공소취소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감금 피해자였던 채이배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행동을 ‘도둑이 잡혔는데 빼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수호’를 주장하려면 민주당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23명과 함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