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16년간 무려 7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미반환한 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정치인들이 11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선거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선거에 출마해 당선까지 했습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처럼 31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김한종 현 장성군수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을 상실하고도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재선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거 보전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