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국방부 보고 내용에 유가족 반응이 수정된 것을 인정했지만,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요구가 사망 동기 규명과 2차 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었기에 보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방부 군사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 등이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국방부의 보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핵심인 강제추행과 2차 가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수도병원 냉동실에 장기 안치된 시신이 9구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사망한 육군 강모 상병은 21년 8개월째 냉동고에 있다. 유가족은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2018년 11월 안치된 공군 최모 일병은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생을 마감했지만, 5년 9개월째 냉동고에 있다.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숨진 김상현 이병도 사망 경위가 수사 중인 탓에 1년 8개월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해소해야 한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군인 시신 9구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요구와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로 인해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21년 7개월째 안치된 강모 상병을 비롯해 최근 5년간 11건의 장례가 늦어졌다. 특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3년 2개월 만에 장례를 치렀다. 허영 의원은 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군 내 부조리 근절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하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정모 중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 '다수당 횡포'를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권위는 좌파들의 해방구'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서한에 대해서도 '내용이 잘못됐다'며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엔의 우려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특검 비용을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이 특검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며,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기탄핵 공작 진상TF'를 꾸렸습니다.

2021년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이후, 또 다른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12월, A 하사는 선임 B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군사법원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 하사는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또 다른 상사 C의 성추행을 당했고, 1차 가해자와 2차 가해자까지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A 하사의 공식 신고가 없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근 10년간 군 장병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군기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96.4%가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에서만 408명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해군, 공군, 해병대는 군기사고 사망자 전원이 자살로 밝혀졌다. 군 자살의 원인으로는 군기 문란, 가혹 행위, 성추행 등이 지목되며,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변희수 육군 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훈련병 사망도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는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 관리와 복지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3년 2개월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유족들은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3년 넘게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지켰다. 이 중사의 죽음은 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군사법원법 개정, 특별검사법 통과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아직 가해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유족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2023년 5월 18일 오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겪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사는 오늘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과 봉안식이 3년 2개월 만에 거행됐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 후 2차 가해까지 겪었습니다. 유족들은 관련자 처벌이 끝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 문제와 공군의 협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현재 특검은 사건 관련자 8명을 기소했고, 6명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이 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공군은 15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 전대장장으로 영결식을 엄수했습니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이 순직 3년 2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신고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상관의 성폭력과 동료들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이 20일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장례를 미뤘지만, 남은 가족들을 위해 이 중사를 하늘에서 편히 쉬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 중사는 징역 8년이 확정되었지만,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6명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2월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