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 냉동실에 장기 안치된 시신이 9구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사망한 육군 강모 상병은 21년 8개월째 냉동고에 있다. 유가족은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2018년 11월 안치된 공군 최모 일병은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생을 마감했지만, 5년 9개월째 냉동고에 있다.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숨진 김상현 이병도 사망 경위가 수사 중인 탓에 1년 8개월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해소해야 한다.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으로 심장·폐 수술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는 12명 뿐이며 하반기 추가 모집은 아예 없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료현장으로 속속 복귀'라며 반기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취업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의 양성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전환만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공의가 필요없는 병원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대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빈소가 3년 2개월 만에 차려졌다. 18일 오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밤'에는 유족, 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이 중사를 추모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이 중사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 중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누고, 군 성폭력 문제 해결과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