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촉구하며 격렬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훈부가 내년 광복회 예산에서 6억원을 삭감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삭감된 6억원은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로, 광복회 측은 보훈부의 결정이 김갑년 광복회 독립아카데미 관장의 '대통령 물러나라'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예산 삭감은 사업 성과 평가 후 결정되는 것이며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독립 분야 공법 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복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공식 질의했고, 외교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해설을 근거로 '원천 무효'라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광복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관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국민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의 답변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광복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씨가 16년 전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 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당시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서 특정 업체와 공모해 사업 입금 내역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김 관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통장 인출내역을 조작했다'는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광복회는 김 관장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6년 전 대북지원사업 관련해 정부로부터 5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2008년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와 공모해 대북지원 사업 입금 내역을 조작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약 5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관장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며 대법원에까지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통장 인출내역을 조작”했다는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심사 막바지에 김 관장 처벌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복회가 윤석열 정부의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을 규탄하며 8.15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광복회는 윤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통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건국절'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경우 참석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또한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제시대 밀정이 자신이 밀정이라고 밝히고 다녔느냐'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