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로 혼란에 빠졌다. 당초 유예론이 대세였지만, 최근 폐지론이 급부상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대선 도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정책으로, 폐지 시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당의 일관성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폐지론에 힘을 실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앞둔 가운데,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사설과 칼럼을 통해 금투세 유예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언론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강조하며, 금투세 유예는 '슈퍼개미'만 혜택을 보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와 최운열 전 의원을 인터뷰하며 '금투세 유예는 1970년대 과세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증권거래세의 모순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세율 50%의 과도한 세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납세자 증가, 기업 해외 이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에 이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성 실장은 세입 확충 방안으로 기업 이익 증대를 통한 세수 확보를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 상속세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중산층에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세수 효과는 적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조세정의'와 '투자시장 안정'을 위해 금투세는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의원은 현재 주식시장의 과세체계가 불합리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때도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며 과거 일본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차 의원은 금투세 시행 전 원천징수 방식 개선, 농어촌특별세 부과 문제 해결 등을 제안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