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LH가 검단신도시 등 102개 지구 아파트 주차장 부실시공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 지적사항 대부분을 이행 완료했으며,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입찰 제한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전관 업체와 관련해서는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직원들은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전관과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했다. LH는 앞으로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감정가 산정 방식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기왕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LH는 대형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LH는 실제 피해주택 매각 과정에서 아직까지 경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경매 유예 기간 및 불법 건축물 이슈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감정가 산정 문제에 대해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감정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LH는 처음엔 자체 감정가를 고집했지만, 국회가 개입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피해자 측 감정평가 합산이나 대형 감정평가 업체 선정도 수용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LH의 과거 행보를 볼 때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LH 이한준 사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서 피해주택 감정가 산정 방식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LH 감정가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수해 경매로 매각하고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경매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경공매 유예기간과 불법 건축물 이슈로 경매에 나온 물건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HUG 유병태 사장은 전세보증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활용기준 정비, 안심전세앱 운영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 악용 소지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