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를 외치며 강경한 의사진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며 법사위는 '정쟁터'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헌정 사상 최초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발언이 촉발한 여야 갈등은 법사위의 '정치적 소유물화'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사위 개편 논의가 끊이지 않지만, 양당 모두 특권을 내려놓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추진해온 기본소득 개념을 주거, 금융, 의료 등으로 확장한 것으로, 당 전면에 내걸고 차기 선거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탄핵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공격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추진과 입법안에 반대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민생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상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탄핵과 입법을 둘러싼 야권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정치적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