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KBS 시사기획창 '진보연대기: 광야에서 광야로'는 2000년 창당된 민주노동당의 역사를 되짚으며 진보정당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초기 국회 진출에 실패했지만,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하며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진보적 정책들을 제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은 삼성 떡값 의혹 사건을 폭로하며 기득권에 맞섰지만,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시사기획창은 진보정당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 진보정당이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서울 구로구에 새 당사를 마련하고 '다시 시작'을 선언했다. 권영국 대표는 100일간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원내 안주'와 '현장성 부재'를 '원외 퇴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의당은 노동·기후·차별 현안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동당·녹색당과 연대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떠안은 부채와 당원 감소, 새로운 진보정당의 등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과 과거 '반노동적' 발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약' 등의 발언으로 '반노동적'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05년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는 촉구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2002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을 주장했다. 또한 1994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서울지하철 파업사태에 대해 노동계 입장을 옹호하며 '파업을 하면 직권면직에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데 누가 즐겨서 파업을 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거 발언과 행동과의 차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2002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1999년에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의 발언과 행동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질문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그의 진정한 소신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