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여권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권은 '2인 체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 임명 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번 결정을 '2인 체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도출신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완섭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며 환경부 수장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렴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법에 담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대해 환경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출신으로 부친은 김영진 전 의원, 동생은 김정섭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공직 명문가 출신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미 대선 판도가 요동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은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에 발맞춰 한미일 연대를 강화해 왔지만, 트럼프의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은 한미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는 외교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4년, 김정은과 푸틴이 1961년 조약을 재활성화하며 '준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켰다. 핵무기 협력은 물론 경제 협력까지 강화하며 '미국을 통한 정상국가화' 대신 '중·러를 통한 제한적 정상국가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과 중·러라는 '체제보장의 3중 구조'를 완성,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러 조약을 강력히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