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은 1949년 기본법을 제정하며 통일을 염두에 두었고, 1990년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뤘다. 특히 기본법 23조는 동독 5개 주의 연방 가입을 가능케 해 ‘신(神)의 한 수’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강조하며 ‘8·15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이는 독일 통일 과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흡수통일’ 우려가 제기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독일과 같이 ‘가입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영수회담이 불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화를 자처하며 깜짝 태세 전환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행동'을 싫어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은 '빈손 회담'으로 끝나며 실망감을 안겼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협치를 원하지만, 현재 상황은 '국회의 품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