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며 재단 출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당 몫으로 김태훈 변호사, 제성호 교수 등 5명이 추천됐는데요, 민주당은 수년째 이사 추천을 거부하며 재단 설립을 방해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되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출범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재단 출범이 무산되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국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간첩죄 논의가 활활! 산업기밀 유출도 간첩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특히 미국은 '경제간첩법'으로 산업기밀 보호에 적극적이고, 우리나라도 사이버 안보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하지만 관련 부처들의 '물밑 경쟁'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안보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공감대는 부족해. 이제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