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용 의식 없이 의료 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의료 이용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모집에 수련 특혜를 적용하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의 교육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보이콧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공의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