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북중관계가 최근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중국 건국절(10월 1일) 행사에 작년과 같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조중 우호의 해'로 선포되었지만, 양국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7월 북중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격이 낮은 인사들이 참석했고, 북한은 올해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행사에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건국 기념 행사 주빈의 격을 예년 수준으로 맞췄고, 양국은 행사장에서 '우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왕야쥔 대사는 북중 관계를 '전략적 소통'으로 규정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고, 강윤석 부위원장은 '조중 우호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서로의 행사에 주빈 격을 낮추는 등 이상 기류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열린 중국 국경절 행사에는 예년처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참석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북·중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행사에는 예년보다 격이 낮은 인물들이 참석했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우호조약 체결 관련 기사를 한 건도 싣지 않은 점 등은 양국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예산 효율화를 주장하며 예타 폐지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연구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 후보자의 자녀 학군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하며 사과했습니다. 유 후보는 장남과 차남 모두 중학교 시절 강남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며, 이는 위장전입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해외 생활로 인한 적응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장 전입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장전입 사례를 언급하며 유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유 후보는 또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정부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과학계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을 맞이했지만, 양측 모두 행사 격을 낮추며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국회 부의장급 인사를 파견했지만, 올해는 대학 총장을 보냈고, 중국은 62주년 기념일 사설을 게재했지만, 올해는 관련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냈지만, 올해는 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을 보내며 격을 낮췄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로 인해 북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을 맞아 중국 대사관이 평양에서 연회를 개최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예년보다 차가웠습니다. 김일성대 총장이 참석했지만, 연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행사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중 양국은 지난해까지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기사를 냈지만, 올해는 이날을 기념하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과, 북한의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