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KBS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5명의 KBS 이사들은 새 이사 추천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이사 추천을 한 것은 불법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 구성은 물론, 12월 임기가 끝나는 박민 사장의 후임 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역시 새 이사 선임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방문진에 이어 KBS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야권의 '방송 장악'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익위가 방통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후 16일 만에 권익위를 떠났고, 김태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해임으로 이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거나 면죄부를 주는 등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2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이며,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의 ‘편향된 인사’와 야당의 반발로 1년 넘게 위원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영방송 이사진을 대거 교체했고, 탄핵 소추안 발의 후 사퇴했다.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 또한 탄핵 위기에 놓여 사퇴했고, 현재 방통위는 ‘0명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 야당은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 시도를 규탄하며 ‘직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SNS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자연인 발언'이라고 해명하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시사하는 글에 대해서는 '정당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진을 친정부 성향으로 교체하거나 민영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를 옹호하며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편향된 언론관·정치관을 보여준다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자연인이었을 때 발언'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옹호하며 공영방송의 문제점으로 언론노조를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