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여야 대치 속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을 맞았지만,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됐고, 이번 '방송 4법'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여당의 단일대오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는 또 다른 '뇌관'으로, 여권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8월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 김규현 변호사와 JTBC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변호사의 위증 혐의와 JTBC 기자의 허위사실 보도 책임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최재영 목사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권력을 탈취하려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