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여야 대치 속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을 맞았지만,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됐고, 이번 '방송 4법'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여당의 단일대오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는 또 다른 '뇌관'으로, 여권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8월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 김규현 변호사와 JTBC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변호사의 위증 혐의와 JTBC 기자의 허위사실 보도 책임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최재영 목사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권력을 탈취하려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