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기 낙관론'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29조 6천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50조원대에 이어 2년 연속 펑크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지만,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경기 낙관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는 정부의 재정 기반을 악화시키고, 경기 대응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재풀인 행정고시 37회 동기들이 예산 정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선의 윤영석 의원과 초선의 박성훈 의원은 37회 동기 인맥을 활용, 각각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과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기재부 김범석 1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금융위원장 김병환 등 핵심 부처 요직에 37회 동기들이 포진하면서 두 의원은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늘려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확대하고, 농민 수입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도 5% 인상하고, 대학원생 연구장려금을 2배 이상 늘리며, 의과대학 필수의료 분야 교수도 1000명 증원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공계 석·박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설하며, 석·박사 연구 장려금과 한국형 연구보조금(Stipend)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이탈 우려를 해소하고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복지 강화와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이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되며, 저출산 대책과 보건, 안전 분야에도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원전,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