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방사청이 대형 해상시험선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에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이 일반물자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방사청의 입장과 달리 일반물자임에도 경쟁입찰을 진행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군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사업을 따내면서 KDDX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다음 주 소환할 예정입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당시 HD현대중에 유리하도록 입찰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과 측근 1명을 입건했지만, HD현대중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왕 전 청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은 최근 경찰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허위 사실 유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8월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는 KDDX 선도함 등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에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석종건 청장은 기존 방식대로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수의계약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와 수의계약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KDDX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방사청의 도덕성 이슈는 외면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2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KDDX 관련 기밀을 탈취했지만, 방사청은 청렴서약 위반 사실에도 눈감았다. 특히 2019년 기밀탈취 사건 관련 피의자 25명 중 13명이 방사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이었음에도 방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DDX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청은 스스로의 도덕적 책임을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