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강화에 맞서 중국은 '과학기술 애국주의'를 앞세워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시진핑 주석은 '10년간 칼을 가는' 노력을 강조하며 핵심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자립자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과학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혁신 거버넌스 강화와 전방위 투자를 통해 '결정적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수미 테리 사건은 한국 정보기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만든 정보 참사다. 정보원들은 백주대낮에 고급 식당에서 만나고, 면세품 적용을 위해 신분을 등록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등 ‘비노출 간접활동’의 기본을 무시했다. 이는 ‘상대국이 우방국이고 우리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과 국제 정보 활동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며, 앞으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요원 선발을 정상화하고, 어학 능력을 제고하며, 정보 활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아니면 앞으로도 ‘첩보 고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군기훈련의 문제점이 다시금 부각됐다. 규정 위반 군기훈련, 부족한 의료진, 육해공군별 다른 규정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훈련병 사망을 막기 위해 군기훈련 규정을 강화하고, 우수 간부 선발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군기훈련 규정을 강화하고, 우수 간부 선발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강한 훈련을 유지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