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 서울공항 상공을 저공 비행합니다. 핵폭탄을 탑재하고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B-1B는 2017년 북방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부근까지 비행하며 북한을 긴장시켰죠.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참여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B-1B는 미 전략폭격기 중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괌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북한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어제 부산에 입항하자 북한 김여정은 핵능력 강화를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해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방어해줄지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 핵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전술핵 재배치는 낭비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핵잠수함 배치가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 대선 전 타결이 목표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GDP 대비 3%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이상 올려 받으려 했으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언급했던 만큼, 대선 전 협상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차 SMA 협상은 11차 협상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협상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초접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가장 먼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20년 넘게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으며, 그의 주변 인물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비 부담을 이유로 주독미군을 감축시킨 바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대미 무역 흑자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진영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적극 홍보하고, 일본 사례를 모델 삼아 단계적인 분담금 인상을 제안하면서 대가를 받아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2기는 한국에 재앙이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분석과 대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