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11년간 23조원의 세금을 못 걷고 5조원의 주식도 못 팔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은 1.5%만 징수됐고,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주식은 4.7조원이나 남아있다. 정부는 세금 징수와 주식 매각을 캠코에 떠넘기는 구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캠코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주식 매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응급실 대부분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구급차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추석 당직병원 지정을 '부당 노동 강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22대 국회는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하며 6공화국 들어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외에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는 대통령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이브 박지원 대표가 4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넥슨 출신인 그는 하이브의 IPO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하며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뉴진스, 르세라핌 등 신인 걸그룹 탄생을 이끌었지만, 최근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외부 투자 유치 작업을 마무리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하이브 측은 후임 인선 등을 곧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넥슨 지분 처분처럼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 지분 매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한국은 상속세율 인하와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상속세 감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은 과대포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 인하 시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자는 1인당 140억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6조원 상속세'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12조원대 상속세'를 언급하며 상속세 감세 논리가 '수조원대 세수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 고통은 외면한 채 재벌만 챙기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상위 5.2% 과세를 두고 중산층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평균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이며, 23명의 초고액 자산가는 최고세율 인하로 1인당 140억 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는 재벌 그룹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수조 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