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논란으로 AI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워지면서, AI 기본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악용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본법은 공청회를 거쳐 다시 심사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KBS 사장 박민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민 사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하면서 국회에는 불참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당은 박민 사장 고발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김장겸 의원이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MBC를 상대로 부당해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훈기 의원은 김장겸 의원의 위원회 활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부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상을 제안하며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참하며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