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보사 군무원 A씨의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사건으로 간첩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 북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등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해도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004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간첩법 개정 논의는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반대와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번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번에는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