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전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아닌 시행 시기 고민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금융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거래세 중복 과세와 채권 투자자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연말 고액 투자자 매도 물량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인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에 각각 김병환 전 기재부 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내정되면서 윤 정부 경제팀의 기재부 편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김병환 후보자는 '초고속 승진'으로 유명하며, 김완섭 후보자는 예산·재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로 인해 기재부 출신 장관급 인사는 10명에 달하며, 차관급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이처럼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직책을 독점하면서 다른 부처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파워가 너무 막강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발탁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주요 요직 중 부총리급 이상만 5명이 기재부 출신이며, 차관급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집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현직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것은 11년 만이고, 정통 예산·재정 관료가 환경부 장관에 오른 것은 8년 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패싱' 논란과 대조적이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기재부 출신들을 중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기재부 출신들의 득세로 인해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