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토교통부 협박,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3년 이상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국정감사장 발언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알고도 발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尹 정부가 '文 정부 적폐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 문제, 김혜경 경기도지사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관위원 낭설' 등 굵직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정치권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김용태 전 의원의 '아빠 찬스' 논란, 고민정 의원의 '정치 보복' 주장 등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수해지역 간부 총살, 국정원 CCTV 논란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진 대표'라고 꼬집으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최근 주식 시장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20%, 3억 원 이상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식 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강행 입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상속세, 금투세 등에 대한 중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