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 2년 구형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가 길을 만든다면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 총장은 국민 보호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2일 국회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의대 증원 논란과 '뉴라이트 논란'으로 뜨거운 공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대 증원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 상황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의료 공백 책임을 묻고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재논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또한, 야당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문제 삼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중견기업과 만나 '기업 고용유연성과 노동자 불안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 완화' 요청에 "피해자 입장에서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대기업 대상 단체협상권 도입 등을 위한 중기협동조합법 입법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견기업계는 고용유연성 확대와 함께 해고 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마련, 가업 승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 유상임 서울대 교수가 8일 인사청문회를 맞이한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과태료·지방세 체납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남의 병역 면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스테이지엑스 4G 자격 취소 논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채상병 사건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의 사퇴 시점 논의가 예상됐지만, 최고위원들은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며, 21일 사퇴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