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 협상 뒷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했고, 이는 곧 1만 2500명 규모의 감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반미 성향을 이용, 감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 전부터 이라크로 병력을 빼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이정빈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NMD 체제 지지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자존 외교'를 강조하며 3일 만에 경질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삭제한 일화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오보'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이 장관은 퇴임 후 '미국 신문에 휘둘리는 한국 언론'을 비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1주일 전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ABM 조약 관련 내용으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ABM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부시는 강하게 거부하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계승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고, 외교부는 자성론을 제기하며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ABM 조약 관련 내용으로, 외교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1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했다. 푸틴은 방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앞당겼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깜짝 면담을 추진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푸틴이 국회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이재춘 주러시아 대사는 푸틴 측에 강력하게 항의, 연설문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한미 동맹과 한러 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김대중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달라이 라마 방한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달라이 라마 방한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중국의 반발과 청와대의 거액의 방한 비용 부담 우려로 입국이 불허됐다. 중국은 주룽지 총리 방한 이후 6개월 뒤에 달라이 라마 방한을 허용하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정부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내년 중 검토'로 선회했다. 결국 달라이 라마는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한중 관계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