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장려하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세컨드 홈 취득 시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법안을 주장하며, 도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했지만,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든 이달희 의원!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세제 감면 관련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역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과감한 조세 감면과 특례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앞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방소멸은 위기가 아닌 현실"이라며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지방소멸 대응 특단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속세 공제 대상과 금액 확대로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만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거,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