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장려하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세컨드 홈 취득 시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법안을 주장하며, 도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했지만,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