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헌재의 '합헌' 결정 대신 소수의견을 언급하며 '미신고 처벌 조항 위헌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헌재 소수의견의 핵심 내용은 빠뜨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정권 눈치를 보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처벌'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