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 내부에서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민주당세'라고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열을 올리는 가운데,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대다수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수정 후 시행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특히 금투세 도입은 금융상품 간 중립성 확보, 세수 확보,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투세가 투자 심리 위축과 주식시장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반면 다른 학자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투세 폐지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정책 신뢰도 저하, 부의 불평등 심화, 세수 감소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