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임 전 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2국가론을 주장하며 헌법 3조 개정까지 언급했다. 이에 여권은 물론 야권과 친이재명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했을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닿는다고 지적하며 "통일 포기는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시점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북한의 움직임과 맞물려 발언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 개정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해체까지 언급해 '2국가론'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며 통일 논의를 중단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 포기 주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남북 주민 이질화와 북한의 대중·대러 의존 심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통일 포기'보다는 평화 공존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통일을 중장기 과제로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84년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한체육회담에서 삐라를 던지며 난장판이 벌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부가 공개한 회담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남측의 삐라 살포를 트집 잡아 회담을 지연시켰다. 당시 남북한 대표는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두환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했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김일성 주석을 압박했다.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북한은 3자 회담을 제안하고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며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다른 공산권 국가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회담은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