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조은희 의원은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공감하며 빠른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과잉 검열'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로는 검열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N번방 방지법을 비판하며 '검열의 공포'를 언급한 것을 언급하며, 딥페이크 논란을 '검열'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3년 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언급하며 AI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텔레그램 측의 삭제 요청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률 강화와 함께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당정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제작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이며, 10·16 재보궐 선거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범정부 TF를 설치해 대응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한동훈, 진종오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진호 위원장은 '진종오 의원의 출마는 꼼수'라며 '비례 국회의원 배지에 꼼수 최고위원까지 가지겠다는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종오 의원의 청년 최고위원 출마 저지'가 출마 배경이라고 밝히며 '원희룡 후보의 뜻을 같이 펼쳐보잔 얘기에 출마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진호 위원장을 지지하며 '갑자기 날아온 사람보다 당에서 노력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위원장은 '청년 최고위원 자리가 정치적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