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부 대응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정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방위 회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5G 28GHz 주파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스테이지엑스가 통신3사와 경쟁할 만한 기업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주파수가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심사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업권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 5G 시장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전 위원장을 '런(Run)홍일'이라고 비꼬며 탄핵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방통위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방통위 정상 운영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방통위 항의 방문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박과 갑질이라고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의 자격 논란과 KBS 박민 사장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는 점을 들어 과방위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윤리심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과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 의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민 사장 불출석 문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야당 단독으로 고발 처리가 추진되면서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회의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위원장은 "투명한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