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7월 1일 취임 후 9월 26일 손주를 봤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에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출생 해결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전업주부 경험을 바탕으로 주부 수당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양강 대결 구도가 굳어졌다. 특히 보수 진영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했던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통해 2012년 문용린 후보 당선 때처럼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진보 진영은 최보선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표 분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진보진영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권 보호를 강조하며, 정근식 후보는 민주 시민 교육과 혁신 교육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각각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 교육 심판'을 외치며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치러지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곽노현 전 교육감이 30억원의 선거 보전 비용 반납 없이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에서 교육감 선거제 개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당은 정당 추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이 반복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0억원의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교육감에 재출마를 선언하자, 여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 현상이 반복되면서 여권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교육감은 3선 교육감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직을 잃게 된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은 직선제 도입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후보 간 폭로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국정농단’과 ‘당무개입’ 언급을 통해 탄핵 밑밥을 스스로 깔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대통령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희룡 후보가 독립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고 맨날 업혀가려 한다며 비판했으며, 진중권 교수와의 만남 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밀실 사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각 후보들은 상호 비난을 퍼붓는 가운데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정권의 위험성까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