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생계비를 고려한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송금 비용 등을 고려해 국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정적인 5분 발언을 펼쳤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의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조 파괴 사건 수사와 대법 판결 자료를 제시하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금 손실과 해고 위협에 직면해 어렵게 결단하는 게 파업'이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절절하게 호소하며 정부 여당과 재계의 '파업 천국'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2002년 주5일제 도입 당시 재계의 반대 광고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과거와 똑같은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박수와 격려를 보냈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