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간부들의 전역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장군 감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장군 정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BS뉴스는 중장기 간부들의 전역 이유가 낮은 급여, 잦은 이사, 비효율적인 업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이 군 간부들의 도시락 문제를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유튜버들을 비난했지만, 군 출신 유튜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군 출산 육아 지원 정책 개선 간담회에서 소령 정년 연장을 주장하며 여군 부사관의 출산·육아와 연결시켰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의원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육사 출신을 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하락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캡틴 김상호'로 유명한 김상호 예비역 대위는 '희망 없는 K-군대'라며 군의 현실을 꼬집었고, 장교들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머리수만 채우는 조직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 지휘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싸울 생각'이 없으면 호소력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예비역과 민간인력 활용,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령층을 경계·후방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