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전 회장은 최씨의 계좌 거래를 위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았으며,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를 소개하며 수수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 거래에 권 전 회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발생하기 7초 전, 주가조작 선수들이 '8만 주 매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의 보고에 '알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13명의 증인과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고발했습니다. 불출석 혐의로 고발된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상당수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라며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면서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또한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의 증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 여사 모녀는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탄핵 예비 절차'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최측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당은 '불법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모녀는 증인 출석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