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논쟁, 맹자의 '다리 놓기'가 답일까? - 하지 지나니 농촌 풍경은 '걱정' 가득 2024-06-23 18:55:36
하지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농촌은 쌀값 걱정으로 웃지 못한다. 농가 소득은 저조하고 쌀 소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정치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쌀값 폭락 시 의무수매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시장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한다.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직불제를 도입한 것도, 2019년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한 것도 현재 야당이 주도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경영을 도입하며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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