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잦아지면서 헌정사에 '윤석열식 거부권'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2년 4개월 만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록에 근접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방탄 거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발의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거부권 제한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정사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