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은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에 '민주당, 방심위, 정보기관 연루' 주장하며 정치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는 민원인과 류희림 위원장의 관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익신고자들은 구글링을 통해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방심위 노조는 비정상적인 민원이라고 설명하며 민원사주 의혹을 반박했다. 임응수 변호사는 '민원사주' 표현 사용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기존 기사 수정까지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홍숙 의원은 의장 후보 경선 당시 장정순 의원을 통해 A의원에게 명품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7개월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과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기관 이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은선 변호사는 권익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비판했고, 방심위 노조는 권익위가 류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류 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인선서까지 하며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방탄' 역할을 얻은 셈이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직원 탄압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제보자의 개인정보 유출만 문제 삼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JTBC 뉴스룸 민원을 사주했는데, 권익위는 증거를 무시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모르겠다'며 방심위에 떠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권익위가 사실상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는 외면한 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법 위반 여부 확인 없이 방심위로 송부, 사실상 '사건 종결' 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리 변호인은 권익위가 책임 회피성 '꼼수'를 썼다고 비판하며,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 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모른 채 심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권익위는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떠넘겼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 연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심위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