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사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 조작과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물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셀프 사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과거 수사팀장을 맡아 직접 수사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론 조작과 국정농단 주요 인물들의 사면이 잇따르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총 1219명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복권되어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경찰 댓글 조작' 사건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복권되었으며, 기업 비리로 형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도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복권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인, 공직자 출신 5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을 사면·복권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복권 대상에 포함되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전직 공직자들이 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원유철, 엄용수 등 정치인들과 강신명, 이철성 등 경찰 출신 인물들도 복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이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수입천댐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섰다. 지난 9일 수입천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12일 오후 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환경부 기자회견에 앞서 서 군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추진위는 군민 서명운동, 총궐기대회, 환경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댐 건설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 군수는 "수입천이 백지화 될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서 양구군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