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두 법안이 국가 재정 부담을 주고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하며, 특히 '25만원 지원법'은 예산 편성 권한 침해이며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를 저해하고 불법 파업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