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수출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실패 사례를 보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는 가차없이 반대하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지식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체코를 방문해 '성급한 김칫국 마시기'를 한 셈이다. 체코 원전 수출은 미국 눈치를 보며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실속 있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가 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하며 대선 승부수를 던졌다. 이론적 근거는 있지만, 세수 부족 문제는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는 대공황 가능성을 높여, 트럼프의 공약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중국 강경론자들로 채워져 있어, 재집권 시 더욱 강력한 대중국 정책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