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국회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딥페이크 근절' 토론회를 개최하고, 딥페이크 도구 규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논의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지만, 딥페이크 자체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으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오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 필요성,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및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며,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이소은 부경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 등이 참여합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국인 피해자가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의 53%를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여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 필요성,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