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창원에 공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서 특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야당은 특검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됐고,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채해병 특검법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대표회담의 생방송 논란은 양측의 신뢰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까지 확보한 야당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고와 방송 3+1법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방송 3+1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맞서지만, 법사위원장까지 확보한 야당에 제동 걸기는 쉽지 않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7개 정당 모두 찬성하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의 통화 외압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어를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용 문서를 '사건 조작'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시킨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채상병 사건 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후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선택적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