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지난해 국내에서 2조원 매출을 올린 나이키코리아와 9946억원 매출을 기록한 한국맥도날드가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0원'이었습니다. 총수입 5조원을 넘는 외국계 초거대 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으며,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을 넘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특히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는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조원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는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천 의원은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