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명절 선물로 '당선 무효' 위기! 1심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 2024-08-30 00:43:12
김충섭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선물 행위가 정당한 기부로 보기 어렵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출직 공직자의 명절 선물 제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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